25개 시민단체 “2030 석탄발전 폐쇄는 선택 아닌 필수”

주요 정당에 기후 정책 제안
전환부문 유상할당 2027년까지 100% 확대 등 요구

지난해 유엔기후정상회의(9월20일)를 앞두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9월12일 낮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블루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 그만이라고 적힌 대형펼침막을 바닥에 깔고 석탄운송차량 운행을 막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여 가량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국내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관련 정책 제안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석탄을 넘어서’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2030년 석탄발전 폐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에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미세먼지,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의 배출량 목표 강화”를 요구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보다 더 많이 감축한 기업에는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주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엔디시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760만톤)의 40%를 감축해야 하므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관리하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대폭 축소해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환 부문(발전) 유상할당을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환 부분에서의 비율을 무상할당을 90% 대 유상할당 10%로 정하고 있는데,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 탄소 비용을 부과할 경우 전환 부문에서 빠른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인 2013년부터 전환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실시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현재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종합계획이 없다”며 이런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59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에서는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 2기가 건설 중이다. 지난해 3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의 석탄발전 중단을 촉구했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61기 중 20기만 폐쇄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