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용인시, 대법원에 재상고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경전철 모습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 관계자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인 용인시도 재상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2020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왔다.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현 용인시장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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