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진 제조업 독과점… 여전한 대기업 `쏠림현상`

주류분야 등에 경쟁 촉진책 마련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 51%
90% 이상인 산업 35개 달해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지난 2021년 국내 광업·제조업에서 독과점 구조가 더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면서 R&D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 주류 분야 등에 대해 경쟁 촉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에서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이 전년 대비 152조원 증가한 79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46.4%로 나타났다.

또 대규모 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하면서 산업 내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중평균 기준)는 2020년 50%에서 2021년 51.3%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 제조업, 주류업 등 52개 업종으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구체적으로 '신문용지 제조업'과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이 새로 편입됐고, '탄소섬유 제조업'과 '제강업' 등 2개 산업은 제외됐다.

아울러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 중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산업이 3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독과점 구성이 똑같은 산업도 39개에 달해 고집중화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증가했고, 상위 5대 기업집단으로의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이같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연구개발(R&D) 등에 비용을 덜 쓰는 등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비율은 매출의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공기와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은 국제적인 경쟁 압력으로 R&D 지출이 높았지만, 소주·맥주 등 주류업과 설탕 제조업 등은 매출의 0.1%도 R&D에 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규제완화 등 경쟁촉진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