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지원 삭감 속에 오히려 지역화폐 28.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58.8%를 줄였지만, 경기도는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보다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역화폐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 시·군비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모두 468억 원 확대했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 1745억 원에서 올해 2213억 원으로 늘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하는 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의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을 삭감해 배부한 것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도는 오히려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을 확대해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전체 규모를 지난해 2조4941억 원에서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 늘렸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 발행규모(목표)가 지난해 4조5545억 원(목표)보다 5282(11.6%)억 원 줄은 4조2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의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말했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의 예산을 정부가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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