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국·임종석 재수사 본격화

김태원 2024. 3. 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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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통령기록관 자료 협조 받는 중…며칠 걸릴 듯"
조국·임종석 등 文 청와대 인사 재수사 본격화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이 담긴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측 협조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압수수색이 며칠 동안 이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재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철호 전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해서 낙선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과,

한편으론, 송 전 시장의 민주당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 후보들에게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단 겁니다.

검찰은 앞선 첫 수사에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당시 '윗선'으로 지목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8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이전 수사기록과 1심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초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들여다보란 겁니다.

명령 49일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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