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韓 기술무역 약 6조원 적자…예산·인력 부족”

무협 “연구개발비, 명목PPP 기준 미국의 7분의 1 수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필수”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포스코DX AI기술센터 연구원들이 산업용 AI가 적용된 크레인 모의 장치를 시연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022년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가 44억 달러(한화 약 5조8500억원) 적자를 봤다.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만성적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국가들과의 보다 더 전략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를 기준 1196억 달러(약 159조16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과학기술 관련 연구 인력 부족 규모는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000명으로 60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예산·인력 등의 원천기술 확보가 부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글로벌 기술 협력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2020년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 수는 2만7281건으로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비중(31.2%)으로는 46개국 중 40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 비중 기준 우리나라의 수치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치를 밑돌며 36개국 중 34위(0.3%)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협력 촉진을 위해선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를 구축하고, 기술 협력에 있어 친화적인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등 제도적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등 협력 전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 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기술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