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신일 예비후보 "국비 지원·규제 개선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륜이엔에스 관계자 만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불평등 해소 논의  

권신일 예비후보(왼쪽)가 대륜이엔에스 관계자에게 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권신일 예비후보

[더팩트｜포천=김원태 기자] 국민의힘 권신일 경기 포천·가평 예비후보가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장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권신일 예비후보는 6일 포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 중 하나인 대륜이엔에스에서 담당 임원을 만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비용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권 예비후보는 "일방적인 민간 기업 부담을 강요하기보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사회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며 "당선 시 접경지법과 안보 규제로 수십 년째 피해를 입어온 포천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국비 지원 확대, 약 30년째 이어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민간 에너지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그는 "도시가스도 상·하수도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에너지임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으로 이는 지역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접경지법의 기본 취지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도시가스 기업이 난색을 표하는 설치 외에 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인 만큼 이 부분을 입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실제로 사업비가 적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정부사업)에는 국비(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사업 부담 비율(도·시군 40%, 도시가스 사업자 60%)에 대해선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선과 관련해 "약 30년 전에 정해진 15km 안전점검요원 규제 조항도 당시 주로 도보 기준 거리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까지 도시지역처럼 일률적인 거리마다 안전요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관리비 증가의 한 원인"이라면서 "사회변화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포천시 현실에 맞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기업 자율성 제고에 대해서도 "서울·경기에 적용되고 있는 평균요금제(모든 지역 같은 요금)를 강원·전라·경상권처럼 개별요금제(지자체별 차등 적용)를 도입하는 방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번 면담을 통해 그간 안 된 이유를 충분히 들었고,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일동, 이동, 영북, 영중 등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에는 접경지법,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의 다양한 특별지원책을 활용해 도심 못지않은 편의 및 기반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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