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 건보 재정 매달 1882억 한시적 투입

예비비 편성 이어 추가 지원책
“일단 1개월에 한해, 현 건보 재정 충분히 가능”
“분기별 수가 인상 방안 마련”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데 항의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매달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편성해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10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은 지원 방안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보상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주는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현 건강보험 재정 범위 안에서 이런 지원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일단 1개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적용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난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 삼성서울 등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 중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각 병원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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