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창립 78주년…"정부와 대화하지만 노동개악은 저지"
"투쟁·대화 병행…취약계층 사회적 안전망 확대할 것"
"고용·산재보험과 근로시간 개악시도…싸워나가겠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창립 7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근로시간 등 개악 시도에 강력히 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창립7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1946년 3월 10일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59년 결성된 전국노협과 1960년 통합해 한국노총 이름으로 개칭했다.
이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됐으나, 군사정권의 노조 재건 지시에 따라 같은 해 8월30일 16개 산별노조와 1개 연합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이 출범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 기후위기, 급속한 산업전환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의 토대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올해를 복합위기 시대로 규정하고 전환기를 개척하는 노동운동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고, 투쟁과 대화의 병행 노선을 가겠다"며 "복합위기 시대의 미래세대와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유보된 노동법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은 한국노총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 악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 적극적 국가재정 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이권 카르텔'로 내몰면서 제도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 부자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동조합법 2·3조의 재입법을 위해 총선 직후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인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시도와 '주69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가 모두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 고물가 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노사정이 이 과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이라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갖고 진전성 있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수행의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정의 소중한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한국노총의 비전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현 정부의 비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도 "김동명 위원장이 시급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다"며 "이제 한국노총이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 취약노동자까지 대표해 국가위기와 경제위기, 노동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노사관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한다면 많은 현안들도 순리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축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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