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2000명 협상 대상 아냐…정부 외압 불가능"

정경실 정책관, BBS 라디오 인터뷰
"증원, 필수의료 살리는 필요조건"
"타협해 줄이는 건 정부 책임 방기"
"정부가 외압을?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의사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수치를 두고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 박았다. 증원 신청에 정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타협을 통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건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관은 2,000명도 증원 규모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도 임상 현장에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의사 과학자나 바이오 분야도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어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증원은 상황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만 늘려놓으면 지역·필수 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의 필요조건이고,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충분조건까지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필수 의료 강화 계획이 다 들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자, 의료계에선 정부가 각 대학에 압박을 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증원 신청을 제출한 결과 모든 의대가 총 3,401명을 늘려달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사전 수요 조사에서 나온 수치였던 2,151~2,84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정 정책관은 "정부 외압으로 대학본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대와 대학본부 간에 입장 차이가 상당하다는 건 여러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수요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무관용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미복귀가 길어질수록 행정처분 기간이 늘어나는 등 개인적인 피해가 커지고 환자들의 피해 또한 커진다"며 "(전공의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복귀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