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용역 발주…비의료인 합법화 검토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복지부 #문신사 #비의료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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