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는 2차 병원 거쳐야 대형병원 진료?…"의무화 검토"

복지부, 1-2-3차 의료전달체계 강화 추진 의지 밝혀
"빅5 중환자실 축소 無…병상 가동, 이탈 전과 유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경증 외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 '대형병원 쏠림'이 완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자,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3차 대형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제화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런 전달체계를 갖추어서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록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경증은 2차 병원이 맡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3차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전달체계를 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 1통제관은 "2단계 비상진료체게상 중증도에 따라 나름대로 전달체계를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필요하면 2차 의료기관에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갖고 가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설명했다.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1통제관은 "2차를 거쳐 3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졌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가 길어질 것을 우려해 환자들이 지역 중소형 병원으로 분산돼 대형병원은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3주 째인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1통제관은 "지난 6일 낮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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