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낫다더라" 일손부족 日, 외국인노동자 2배 늘린다

'특정 기능' 수용 범위, 5년간 82만명 추진
비숙련 노동자 수용도 검토, 그래도 한참 부족
"한국보다 뒤처진 이민 정책" 지적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올해부터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배 수준으로, 특히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 중 '특정 기능'의 수용 범위를 집권 자민당에 제시했다. 2024년도부터 5년간 현행의 2배 이상인 82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 국토교통성 소관 18만2000명, 제조업 등 경제산업성 소관 17만3000명, 간호업 등 후생노동성 소관 17만2000명을 각각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지방에서는 이미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후쿠오카현 철구조물 제조협회는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에게 특정 기능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대처를 해도 필요한 인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0월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약 200만명으로 집계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2040년까지 연평균 1.24% 성장을 달성하려면 674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기능뿐 아니라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용 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특정 기능 제도가 시작된 2019년 34만5000명의 수용 인원을 설정했다. 실제 일본으로 들어온 외국인 재류자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0만명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와 농업 등 해외에서 시험을 보고 입국하는 노동자들의 수용이 막혔다. 일본 특유의 느린 행정, 수용 기업이 일본어 등의 교육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또 엔화 약세와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 수준은 일본이 외국인노동자의 외면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닛케이는 "호주나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를 획득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임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직장 적응을 돕고, 생활환경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판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56개국 중 35위에 머물렀다. 스웨덴이 1위였고, 아시아에서는 18위인 한국보다 낮았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