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전' 대비한다…예산 지출·간호사 업무 명확화

<앵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차질 장기화에 대비해서 예비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대거 지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병원 내 비상진료인력의 야긴 및 휴일 인건비, 공보의, 군의관 파견비와 추가 인력 채용, 그리고 병원 전원시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예비비를 투입합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월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도 내놨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증환자 입원을 사후에 보상하고, 응급실서 벌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분야에 1천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방의 신생아중환자실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호사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빅5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는 등 대형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 진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생들도 5천400여 명으로 약 29%에 달해, 자칫 집단 유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