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해달라”…韓에 거듭 압박

박세희 기자 2024. 3.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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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일본·네덜란드 반도체 기술 보호 협정에 한국과 독일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 통제 대화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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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방문한 윤석열(제일 왼쪽)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일본·네덜란드 반도체 기술 보호 협정에 한국과 독일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 통제 대화를 진행해 왔다. 지난 달에는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대화를 가졌다. 미국은 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독일 기업 칼자이스가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독일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가 지난해에 발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졌다.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중국 업체에 앞서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일본 정부에는 화학소재 기업 JSR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으나 양국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압박은 미국만 수출 통제를 할 경우 타국 경쟁사만 유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 1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무부에 제출했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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