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독과점 유지 산업 R&D 비율 낮아

“주류 분야 개선책 마련”

2021년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집중도’(산업 규모 반영)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2년 차를 맞아 규모가 큰 기업의 회복이 더 빠르게 이뤄지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이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52개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율이 다른 산업 평균보다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지난 2021년 점유율은 46.4%를 기록해 2020년(44.3%)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산업집중도를 보여주는 지표도 상승했다. 산업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 기준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말한다. 또 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HHI 지수도 2020년 1790에서 2021년 1851로 61포인트 증가했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48.8%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로 6~76대 기업집단 비중(18.6%)보다 컸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2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연속 1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R&D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총출하액)은 낮았지만 내수시장 집중도는 높았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R&D 비율은 1.1%로 다른 산업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독과점구조에서는 R&D 투자 유인이 낮았던 셈이다. 특히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의 경우 R&D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내수시장 집중도는 78.4%로 조사돼 그 외 산업 평균 30.7%의 2.5배에 달했다.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국내외적으로 경쟁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시행해 규제 완화 등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으로 R&D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