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C-커머스?… ‘미회수 불량품’ 63%가 중국산

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버젓이 판매돼
제조국 확인된 219개 제품 살펴보니
138개가 알리·테무·쉬인 등서 유통
음식료품 23%·가전 22% ·아동용품 14% 순
리콜 요인, 유해물질·감전위험 등
개인정보위도 온라인 직구 플랫폼 조사

지난해 해외에서 안전성 등 문제로 시정 조치(리콜)된 제품 473건이 버젓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건 중 6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C-커머스들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급격히 잠식하는 가운데 안전성·유해성 등이 우려되는 제품들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관계 당국이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차단했다. 이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을 살폈더니 중국산이 138개(6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산이 13개(5.9%)로 뒤를 따랐다. 나머지 68개 제품은 일본, 대만, 영국 등 25개 국가에서 제조됐다.

국내에 유통된 473개 리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순이었다. 중국산만 살필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 58개(42.0%), 아동·유아용품 45개(32.6%), 스포츠·레저용품 16개(11.6%) 순으로 문제가 많았다.

음·식료품은 유해 물질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에 달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소형 부품 삼킴·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살 경우,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온라인 해외 직구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롯해 운영상 개인정보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C-커머스들의 경우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 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준영·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