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축 영향에…지난해 산재사망 500명대로 줄었다

핵심요약

노동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 현황 잠정치
전년 대비 46명 감소, '50인 미만' 중심으로 감소
경기 여건 위축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 영향

연합뉴스

지난해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0명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정책 시행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건수로는 584건으로 전년 대비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공식 산재 통계와 달리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부가통계다. 근로자의 지병 등 명백하게 사업주 위법이 아닌 사고만 제외한 결과다.

2022년부터 공표된 통계인 만큼, 이전 통계치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0명 이상으로 고착돼 있었다.

노동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지적대로 지난해는 건설업에서 착공동수가 24.43%, 건축면적이 31.72%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는 등 경기가 위축됐다. 제조업도 가동률이 4.55%, 생산지수가 3.97% 각각 줄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에 31건(9.5%)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1명(0.6%) 감소에 2건(1.2%) 증가했다. 기타업종도 125명(122건)으로 7명(5.3%) 감소, 2건(1.7%) 증가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다. 반대로 50인(억) 이상에서는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 9건(3.9%) 증가를 기록했다.

업종·규모를 종합해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45명 감소, 50억 이상에서 7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명 증가, 50인 이상에서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떨어짐 251명(17명 감소), 끼임 54명(36명 감소), 깔림·뒤집힘 43명(1명 감소), 부딪힘 79명(16명 증가), 물체에 맞음 67명(18명 증가)으로 집계됐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153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57명), 경남(48명), 충남(45명), 서울(42명), 부산(40명), 인천(40명), 전북(35명)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 증감은 전북(17명)과 경북(15명) 등이 증가했고, 경기(39명)와 충남(14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재정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