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IN] HUG, 전세금 대신 갚다 '허덕'…또 긴급 수혈?

[앵커] 

재작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진 세입자들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찾는 추세가 뚜렷해졌는데요. 

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에 금액을 청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떼인 돈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혈세까지 투입하게 됐는데,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죠. 

이용률이 매해 늘고 있다고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이 상품은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면 되고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허그가 이 반환을 먼저 책임진 후에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보증사고액과 허그가 대신 갚은, 즉 '대위변제액' 모두 10년간 꾸준히 늘었는데요. 

특히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도 말 5천41억 원에서 지난해 말 3조 5천500억 원 규모로 2년 만에 일곱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세사기 사태와 역전세 여파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전후, 집값 상승기에 전셋값도 고공행진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시세가 급락하면서 기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역전세가 발생했고 결국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진 겁니다. 

2년 전 높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맺은 전세 세입자들의 만기가 올해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허그가 집주인들한테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는데요. 

지난 2019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엔 15%까지 떨어지면서 떼인 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경매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회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허그가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천600억 원대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여섯 배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허그 관계자는 "보통 채권 회수까지 2~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최근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채권 회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더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떼인 돈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허그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자본금을 갉아먹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허그의 당기순손실은 당초 예상치보다도 많은 4조 9천억 원, 거의 5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허그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허그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자본금의 6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의 일정 배수까지만 보증해 줄 수 있고 그 기준을 넘기면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022년 기준 보증금액 비율이 자기 자본의 54배까지 치솟으면서 60배에 육박하자 정부는 법까지 고치고 나섰는데요. 

지난해 9월 1차적으로 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고요. 

또 석 달 뒤인 12월에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이 비율을 90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서 허그의 법정자본금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앵커]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하는 모양인데, 허그 자본금 확충에 국민 혈세도 투입된다고요? 

[기자] 

보증 발급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허그는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출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허그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허그는 주당 5천 원에 8억 주가량을 신주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허그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에도 국토부로부터 현금 출자를 받았고요. 

이번 현물 출자를 합하면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은 약 5조 1천억 원에 이르게 되고, 납입 완료 시 허그 자본금은 약 8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허그 관계자는 "이번 현물 출자는 전세보증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증 여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온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위기 상황에 뒤늦게 자본금을 채워 넣는 방식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수혈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증사고율을 낮추는 게 우선이고 이후 채권 회수 강화 등의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빌려준 보증보험 금액이 부실채권이 되는지를 안정성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보고 너무 쉽게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허그가 자체적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허그가 계속해서 국민의 '주거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까지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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