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속 독과점 유지한 산업 39개…“연구개발 지출도 적어”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폰 제조업 등 한국 주력 산업을 포함해 39개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견고할수록, 연구개발(R&D) 지출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산업 규모를 반영한 수치를 기준으로 2021년 시장집중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은 모두 전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가중평균 CR3'은 2021년 51.3%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해 평균값을 산정했을 때, 상위 3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51.3%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로, 전년보다 2.9%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중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30.2%여서, 여전히 상위 기업집단으로 점유율이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시장집중도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도 늘었습니다.

상위 3개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산업은 35개, 2011년부터 10년 연속 독과점 사업자 순위가 그대로인 산업도 39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독과점 산업일수록 R&D 지출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 52개의 출하액 대비 R&D 비용 비중 평균은 1.1%로, 전체 평균보다 0.3%포인트 낮았습니다.

다만 산업간 편차가 컸습니다. 항공기(8.3%), 반도체(5.3%), LCD(4.0%), OLED(3.4%) 제조업은 연구개발 비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반면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설탕 제조업 등은 R&D 비율이 0.1%에 못 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해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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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