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급속 개선됐지만 순조롭지 않아…총선 결과는 불안 요인"日언론

박준호 기자 2024. 3.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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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패배하면 양국 관계 해법 비판 거세질 것"
"日, 과거 직시 중요…관계 강화 위해 지혜 짜내야"
[샌프란시스코=뉴시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3.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책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7일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것은 평가하면서도 배상금 재원과 한국 총선 결과 등을 한일 관계를 흔들 불안 요소로 평가했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만큼 일본 정부와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진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일·한 관계는 역사 문제 등의 불씨를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책을 기회로 정상끼리 신뢰를 깊게 해, 관계 개선을 진행시켜 왔다"면서도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징용공(徴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다시 양국의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해결책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7차례 만나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면서 "양국은 향후, 정상간의 셔틀 외교를 가속해, 한층 더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3월 중 총리 방한은 보류됐다지만 총리는 4월 한국 총선을 의식해 주변에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방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지난 1년간 무풍상태였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군마현 현립공원의 조선인 추도비 철거,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지급을 거론하며 "모두 양측 여론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금난 극복이 과제가 될 전망"이라며 "각 법원에서 공탁 절차가 잇따라 수리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사법 판단에 따라 해법의 틀이 흔들릴 수 있고, 4월 총선에서 윤(尹)정권을 지탱하는 여당이 패배하면 해법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서 거세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결책에 대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돼 일본 정부도 평가하지만 이행에는 지금도 과제가 남는다"며 "원고 일부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라 확정돼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이 급속히 진행된 한편, 해결책의 이행은 순조롭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말 이후 비슷한 소송 9건에서 승소한 원고는 50명이 넘는다. 재단은 향후 동일하게 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바닥을 드러낼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아사히는 별도 사설을 통해서도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지 1년,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역사대립 극복에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수다. 그 원점을 잊지 말고 일본도 관계를 되돌리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해결책은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 내에는 일본 기업의 협력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노력에 대한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다고 해서 징용공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본으로서 과거를 직시하는 자세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지(時事)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한국 정부 관계자)'으로 냉각됐던 한일 관계는 급속히 개선됐지만, 해결책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관계가 지속될지 불투명감도 감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해)한일 정상회담은 7회에 이르러,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한·미·일·한 3국의 제휴도 진행됐다"며 "대북 안보 협력이 진전되고 반도체 산업 등 경제적 연계도 심화됐지만, 여론에는 일본 기업의 사죄나 배상이 없어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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