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양회서 ‘신품질 생산력’ 강조...미 기술견제 돌파구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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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난해 '고품질 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올해는 '신품질 생산력'을 열쇳말로 내놨다.
그는 이날 "다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전통 산업을 무시하고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생각 없이 함께 움직이거나 거품을 조성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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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지난해 ‘고품질 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올해는 ‘신품질 생산력’을 열쇳말로 내놨다. 미국의 기술·산업 제재에 맞서 신산업, 미래 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오후 장쑤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연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확실히 삼고, 각 지역 형편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과학 변혁과 산업 변혁에 대응해 혁신을 강화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의 발언이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시 주석은 장쑤성 전인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고, 신품질 생산력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임기 5년의 장쑤성 지역 전인대 대표 자격을 갖고 있어, 지난해부터 장쑤성 전인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2022년은 네이멍구 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네이멍구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양회에 등장한 ‘신품질 생산력’ 개념은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내놨다. 그는 당시 참석한 한 좌담회에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흥·미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신품질 생산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일일경제 동향’을 통해 “신품질 생산력은 전통 생산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술혁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력”이라며 “대량의 자원 투입에 의존하고 에너지를 다량 소모하는 생산력 발전 방식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를 좀 더 좁혀 보면, 미·중 전략 경쟁으로 미국의 대중국 기술·산업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기술 혁신과 자립을 근본적 해법으로 삼고 이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신품질 생산력이 기존 산업의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다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전통 산업을 무시하고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생각 없이 함께 움직이거나 거품을 조성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 산업구조의 중심이 여전히 기존 제조업에 있다는 점과 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중복 투자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신품질 생산력과 고품질 발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1차 단체학습에서 시 주석이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품질 발전을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신품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재19차 당 대회에서 2연임을 확정하면서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됐다며 발전 방식과 성장동력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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