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재발 막는다"…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금융사 리스크 관리 유인체계 강화…평가 정합성 제고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있는 SVB 로고. 2023.03.13.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금융회사 경영 위험을 막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보는 7일 금융사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개별 금융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안팎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해왔다.

금융사들이 예보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SVB사태 등 금융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금융사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왔다. 이에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인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금융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간의 상관관계를 높일 예정이다. 필요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폭도 연구할 계획이다.

현행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해 제도의 정합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과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미래·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보는 전통적 위험요인에 더해 기후리스크와 관련된 미래 위험요인이 중요하게 부상함에 따라 금융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고, 내부통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금융사의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첫 단계부터 금융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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