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추진…금융사 건전경영 보상 강화

경영위험 평가등급 5개보다 확대
현행 평가체계 검증…평가정합성 제고
미래·잠재위험도 반영…선제대응 유도
시장과 협의 통해 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리스크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이에 예보는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 현행 5개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평가등급을 확대해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보상 간 상관관계를 높이고, 필요시 적정 수준의 차등 폭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 및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무성과 외에도 기후리스크 등 ESG와 관련된 미래 위험요인과 금융사고·내부통제·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등에 대한 대응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예보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과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예보는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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