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4시간내 전국 택배' 추진…늘어난 항공수요 적극 대응

핵심요약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내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항공·해운·물류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택배 사각지대였던 도서·산간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새벽·당일·익일 배송 등 빠른 배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비해 양사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마일리지 소멸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도서·산간지역 '물류취약지역' 지정해 지원·관리 강화…로봇·드론 통한 물류 모빌리티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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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만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 누구나 주문 후 하루 안에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택배 사각지대로 분류돼 배송기간이 더 걸림에도 추가 요금까지 냈던 백령도 등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을 오는 6월부터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물류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한 명의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화물운송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의 서비스 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주문이 잦은 물품을 주거지 인근에 미리 보관하는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을 늘리고, 택배의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과 같은 시설은 물류 뿐 아니라 주거와 문화시설 등이 함께 갖춰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항만의 경우 2030년까지 배후단지 3100만㎡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공항에는 스마트화물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항과 항만, 철도가 모여 있는 주요거점의 경우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이 용이한 국제물류특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한·중 간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 등을 통해 물류 채널 다양화도 꾀한다.

물류산업의 특징을 기존의 노동 집약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로봇을 통한 공동주택 배송, 드론을 통한 섬·공원·항만 배송 등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을 위해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대비해 중복노선 조정하고 소비자 마일리지도 점검…LCC 지원 늘리고 인천공항 부가가치 높일 사업도 추진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궤도로 회복한 항공여객 수요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등 항공분야 대응방안도 마련에 나선다.

우선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행편을 증편할 수 있도록 현재 50개국과 체결 중인 항공 자유화 협정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많지만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확대해 직항노선의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를 열기 위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은 오는 10월에 완료해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끌어오는 등 연결성 개선도 지원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서는 양사 간 중복노선 정비를 통한 새로운 노선 운항 확대, 운항 스케줄 분산을 통한 승객 선택권 확대, 국적사 직항편 확대를 위한 외국항공사와의 네트워크 연결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 대한 LCC 취항,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의 LCC 운항 확대 등을 지원한다.

독일이나 싱가폴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와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는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에 중공할 예정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구축해 시장을 육성하고,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와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에 대한 환불·변경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고, 항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해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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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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