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은 트럼프…미 대법원, 다음달 25일 ‘면책특권 주장’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 화요일 경선에 이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중도하차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인 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시간벌기에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정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작년 1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초 2심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