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2000억원' 주거비 경감

공사 "사업 지속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도 (사진=SH공사)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원으로 늘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3년 1,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