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금사과'에 귤값까지 껑충...장바구니 물가 '비상'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대 물가를 공언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가격은크게 치솟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경제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장바구니 물가가 언제 잡힐까. 잡히나 싶었는데 다시 올랐어요. 3%대로 올라섰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경제수장이 미치는 발언을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 당분간 고물가가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설명절이 일단 2월 초에 있었으니까 그것 좀 지나면 과일값 잡히겠지 했거든요. 지금도 가면 과일도매시장의 사과 하나가 5000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과일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3.1%가 올랐습니다. 지난 1월에 2.8%로 떨어져서 그래도 반 년 만에 2%로 둔화돼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3%대로 재진입을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농산물 가격 그리고 국제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농산물 가격은 거의 제가 수치를 본 이후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20.9%가 올랐어요. 이게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고요. 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축소된 것도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앵커]
두 가지 요인 짚어주셨어요. 농산물 가격 그리고 국제유가. 그런데 말씀해 주셨는데 사과 하나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인철]
금사과보다도 더 오른 게 나타났어요. 상승률 1위가 귤입니다. 귤이 지난달에 78%가 올랐습니다. 2위가 사과인데요. 사과가 71% 올랐고요. 배 가격도 61%, 토마토는 50%가 올랐습니다. 딸기가 23% 올라서 딸기가 조금 덜 올랐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일 쇼크, 프루트 쇼크라는 말이에요. 과일류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과일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41.2%가 상승을 했는데 이 수치는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사과는 우리 지난해 가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이상기후에다가 작황 좋지 않고 생산량 줄었습니다.
매번 이야기했는데 사과값 폭등하니까 마트에 가서 사과 고르려다가 그래, 조금 친숙하고 가격이 낮은 대체 과일로 손이 가다 보니 대체 과일 가운데 겨울철 과일 대명사인 귤값이 오히려 1월에는 40%, 2월에는 80% 가까이 올랐어요. 이런 걸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수요 늘어났죠. 그리고 노지에 있는 감귤의 수확량,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랐는데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신선채소도 많이 올랐어요. 12.3%나 올라서 11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큰데 그런데 과일보다 보니 두 자릿수 오른 것은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비자물가 3.1% 올랐습니다.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와 괴리감이 점점점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앵커]
과일값은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채소류도 올랐잖아요. 과일이야 안 먹으면 다른 거 먹어보자 하고 좀 고를 수 있는데 채소들은 파나 이런 것들은 대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인철]
식당이 죽을 맛일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을 무료로 무한리필을 해 주잖아요. 사실 일본만 가보시면 단무지 이외에 모두 다 유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이드 메뉴는 다 공짜예요. 이거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입니다.
[앵커]
예전에 배추사무관, 이런 공무원, 실무관들 있었잖아요. 지금 오르는 농산물 가격 잡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인철]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매일 사과만 하는 거예요. 저 사과국장인데요. 사과 올라서 죄송합니다. 저 배사무관입니다. 배값 또 올랐네요. 미안합니다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확한 걸 가지고 저장한 것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엉뚱한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사과나 과일 이모작하면 안 되나? 봄철에도 먹고 가을철에도 먹을 수 있으면 이게 준재벌되겠다. 비트코인 살 이유가 없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사실은 제주도에는 애플망고, 바나나. 대부분 우리가 먹지 못했던 해외 물건들이 우리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나 점점 북진하고 있는데 이게 수경재배랄까.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AI 시대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니 사과를 봄철, 가을철 먹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걸 현실화시키면 저는 떼돈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비트코인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값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과값 어디까지 오를 거냐. 저는 늘 물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올가을에 햇사과 나오면 조금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한국농촌경제원이 너 잘못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농업전망보고서를 보니 기후변화로 작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이 1년에 평균 1%씩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면적은 왜 줄어듭니까?
[이인철]
그동안 계속해서 면적이 줄어 왔어요. 우리가 대체작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농사 지을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해외에서 와서 해 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재배면적 겨우 1년에 1%씩 주는 게 과일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하실 텐데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 동안 사과 재배면적이 8.6%가 줄어드는데요. 축구장, 상암경기장 4000개가 줄어듭니다. 1년에 400개의 상암경기장 축구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배 면적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산량이 줄면 1인당 사과 소비량도 줄어들 것으로 농촌경제원은 연구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 못합니다. 저는 고기는 안 먹어도 아침에 세척 사과는 꼭 먹어야 하거든요. 엥겔지수 팍팍 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하나에 5000원인데 얼마까지 더 오를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소비자물가 끌어올린 첫 번째 요인으로 과일값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요인이 석유류 물가잖아요. 하락폭이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유예요. 그런데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배럴당 70달러대였어요. 그런데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2개의 전쟁을 지금 동시에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나마 2%대로 잠시 내려왔던 게 1월에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5%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내렸는데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5%에 그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중동전쟁이 여전하고요. 여기에다가 산유국들 감산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수장이 물가 상황이 엄중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이잖아요. 농축수산물이라는 것은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올까 말까. 비가 온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기후 영향이 있죠. 여기다가 국제유가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상승 요인만 있는데 전기료나 도시가스도 올랐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인데 상승분을 계속 억제하다 보면 이게 또 쌓이는 게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과일값에 가려져서 전기, 가스 지금 안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물가상승률 1위가 전기, 가스예요. 20% 올랐어요, 지난해. 그래서 우리가 난방비 폭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지난달에 4.3% 올랐고요. 도시가스 5.6%. 아마 지역난방 쓰시는 분들은 폭탄이에요.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역난방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체감폭이 컸는데 이렇게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4.9%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1.5배, 2배 가까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에서 일단은 물가를 잡겠다 하고 지원 카드를 여러 개 내놨는데 눈에 띄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상 최대 금액 풀었어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는데 체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 뭐 하냐, 물가 안 잡고. 지금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추월하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는 좋은데 물가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이달하고 다음 달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00억 원을 또 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200억 원 추가해서 13개, 과일, 채소류 납품가 지원하게 되면 유통업체 판매 가격을 좀 인하하겠다라는 것도 들어 있고요.
또 일부는 직수입 물량을 확대하겠다. 추가로 할당 관세를 낮추겠다. 이렇게 되면 사과, 배와 같은 주요 먹거리의 경우에는 최대 40~50%까지 낮추겠다라는 것인데, 다만 제가 효과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고물가 대책으로 계속해서 할인 쿠폰을 지속적으로 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급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지연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가 과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손이 안 가요. 그래도 비싸니까. 또 여기에다가 이게 대규모 세입이 투입이 됐는데 오히려 물가 안정의 효과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쏠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이번 달 과일 가격 얼마나 낮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저는 눈에 띄는 게 만다린이랑 두리안 그리고 파인애플주스 이 세 종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인철]
제가 한 3년 내에 못 먹어본 과일이어서요. 저는 직접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가로 먹고. 과일은 예를 들어서 귤이다, 우리나라의 사과나 배다. 이게 사실은 가격에 상관없이 맛있기 때문에 계속 손이 가는 작물이지만 해외 과일은 한 번 먹고서 내 입에 맞지 않으면 그냥 대체과일로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체과일 가운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있어요. 망고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가격이 두 자릿수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과일로 국내 과일의 수요를 대체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효성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고물가 상황 이어지면 금리인하도 조금 더 늦춰질 거고 경기 회복 자체도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인하 시점 좀 미뤘잖아요. 우리도 조기에 낮추기는 어렵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포함해서 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자본이 대부분 이출이 되고요. 환율도 떨어지게 되면, 환율 하락은 또 수입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사실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모든 자산이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주식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비트코인, 금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내에 금리 인하하겠지만 물가 통제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노코멘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를 보게 되면 3월은 동결 가능성. 3월 20일에 FOMC 회의 있거든요. 동결 가능성이 95%예요.
그리고 5월 동결 가능성도 77%로 압도적으로 동결이 많습니다. 6월은 인하 가능성이 55%인 것은 맞지만 점점 6월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올해 금리인하 세 차례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와 비슷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창용 총재 역시 6개월 이내 금리인하 어렵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파월이 물가가 더 확실히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했는데 어떤 조짐들이 있어야지 확신을 얻을까요?
[이인철]
앞서 제가 지금 미국 경제는 좋지만 그러나 물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섣부른 금리 인하 시그널로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잡은 물가 재차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체크해야 될 이슈가 뭐냐? 임금 인상발 서비스 물가 불안, 또한 중고차 가격 불안하고요. 집세도 불안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경우에는 의무가 있어요.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상원하고 하원을 돌면서 전체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피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하원에서 했고요. 오늘 아마 다시 상원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코멘트가 정확하게 지난 1월에 있었던 통화정책 이후에 코멘트와 똑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다만 이런 흐름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큰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무슨 지표가 중요하냐? 이달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지표, 소비지표, 이런 걸 봐야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일단 파월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고 이 기준금리가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나 또 금 그리고 주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역대 최고가 경신하고 있어요. 최고가를 어제 찍고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6만 달러 넘어섰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6만 9000달러. 달러 기준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원화 기준 오후에 9700만 원 찍었어요. 설마 1억 갈까라고 했는데 1억을 불과 300만 원 남겨놓고 10% 넘게 빠졌습니다. 10% 넘게 빠져서 그러면서 행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가격,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6만 6000달러, 원화로는 93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목할 것. 김치 프리미엄, 한국에서 유독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환율 감안하더라도 5% 넘게 한국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투자 열기가 광풍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물론 호재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에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됐고요.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단기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변동성이 큽니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당일에 15% 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얼마나 소화가 되는지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앵커]
호재가 많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상황 짚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팔까, 흔들리는 분들 많은데 이런 시기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뭘까요?
[이인철]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1940~50년대 캘리포니아에 금맥이 발견됐어요.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되니까 중국인부터 전 세계인이 다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두 부류가 돈 벌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간 사람들. 허허벌판에서 그냥 캐면 금이야.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고요. 두 번째, 나는 텐트 팔러 갔다가 광부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금을 캐다 보니 청바지가 너무 빨리 단다. 이걸 듣고 천막 천으로 청바지로 만든 사람이 대박 났어요. 이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리바이스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을 버느냐? 코인 당시 처음 나왔을 때 1만 개 코인으로 피자 겨우 두 판 샀단 말이에요. 그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벌었을 거고요, 안 팔았다면. 그러나 지금 고민하는 대주주들이 있어요. 왜냐? 2100만 개 총량이 있어서 90%는 채굴이 다 이미 된 상태예요. 똑같은 노력을 해도 캘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대주주들, 10만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점을 노리고 있어요.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그래서 차익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파산한 업체 제네시스 또 마운트곡스의 경우에는 여기 한 10만 개, 14만 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타이밍 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가 뭐냐? 비트코인이 아직 전반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검은돈들, 이른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검은돈들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기를 매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나? 52주 신저가가 얼마였을까요? 2600만 원대였어요. 가격 상한폭이 없어요. 9700 찍었는데 2000만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내가 과연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2600만 원 들으니까 좀 무서워지네요. 저희가 이게 올랐다, 내렸다,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보다도 주의할 점들을 짚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금 가격도 얘기해 볼 텐데 지금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이건 왜 계속 오르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금 가격 얘기해서 5만 원대 얘기하면 옛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 시절의 금을 생각하는데 금값이 4일째 사상 최고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에서 1g이에요. 1g 가격이 9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돌반지는 세공비가 들어가거든요. 돌반지는 44만 원에서 돌팔지는 48만 원, 5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왜냐? 트리플 호재다라는 것입니다.
금값은 우선 기준금리 인하. 2개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미국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JP모건과 같은 증권사에서는 금값이 미국이 금리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온스당 2200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으로 만에 하나 금리인하 타이밍이 지금처럼 뒤로 계속 밀린다? 또 하나, 2개 전쟁 중에 하나라도 멈춘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또 하나, 물가가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금값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역사는 반복되고 이 격언은 늘 맞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여러 경제 상황 보여주는 분석이 있었는데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184개 나라 중에서 14위를 기록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 개인, 경제 활동 자유 수준을 숫자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24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평가 대상국 184개국 가운데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랄까, 재산권,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최상위 점수를. 그러나 노동시장이랄까 조세랄까 청렴도 부분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각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가장 낮은 점수가 뭐냐. 노동 분야예요, 노동 시장 분야. 57점이거든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유, 억압 수준이다라는 등갑을 2005년부터 이 항목은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리티지재단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판단하고 있느냐.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규제경직성이 존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들이 기업들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인할 수 없어요. 딱히. 한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주요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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