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인천신항, 완전자동화 항만 구축
수도권 관문항으로 인천항 강화
국적선대 확충·항만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신조, 금융·재정지원
정부가 2030년 항만 하역능력 16억톤 달성을 목표로 국적선대를 확충하고 항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터미널로 구축하고, 배후단지 300만㎡를 추가 공급해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완전 자동화터미널로 구축되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중 운영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연관 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한 인천항 배후단지 300만㎡를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유사 산업을 집적하는 방식으로 특성화 구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곳 외에도 2030년까지 항만 배후단지를 3100만㎡ 지속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입주 기업을 위한 임대료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산업과 외자 유치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과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우리 거점 항만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2007년까지 국산 스마트항만 기술력 확보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노후화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과 신기술 도입 등 생산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생산성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급유, 선박 유지·보수·운영(MRO) 등 항만 내 선박서비스를 활성화해 거점 항만의 역할을 확대한다. MRO 산업 규모화를 위해 기업결합 지원,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개편, 3자 관리 조건부 공공선주사업 선박 임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해외 주요 지역에는 글로벌 물류 거점을 확충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선다. 민관 합작으로 미주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곳을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 등에서도 물류 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선대 확충과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동남아항로 5개 선사 협의체) 참여 선사와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를 지원해 중·일·동남아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해운시황 변동에도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한다. 공공선주 사업은 해진공이 선박을 확보·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컨테이너선 위주의 지원이었으나 자동차운반선 수요 급증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해 선종 다변화도 추진한다. 선원 관리·운항서비스의 일괄 제공방식 도입 등 선박 임대형태 다양화와 함께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황 대응능력에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해진공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외항선사에서 외·내항선사로 확대하고 신조선 투자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제한을 완화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80%로 변경해 한도를 확대하고, 금융기간도 기본 5년에 거치기간을 추가했다. 재무여건과 수익성 등에 따라 지원분야·한도를 구분하는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면 금융·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컬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의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올해 상반기까지 한데 묶고, 중소·중견선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등급에 따른 투자요율 인하 등 친환경 선박 신조 정책펀드 소진율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량 화주와 중소·중견선사가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는 상생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해진공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공동투자 등을 통해 선박 건조 부담을 줄이고 선·화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생 모델을 만든다. 동일 펀드로 국적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하는 등 ESG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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