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신중론' 공식 입장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4. 3.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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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부에서 제기된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특례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입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다만 강원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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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자치와 교육 정치 중립성 제도적 보장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동의"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부에서 제기된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고 우리 교육청도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제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용이며 특정 선거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수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특례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입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다만 강원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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