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억9천 대출이자 2년간 지원한다던 시행사…그러나

경기침체 핑계로 미이행…'언제든 퇴거' 약속도 안지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전세피해대책위원회, 수사 촉구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년간 전세이자를 지원하고 언제든 퇴거가 가능하다던 시행사의 약속을 믿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전세피해대책위원회는 7일 시행사의 확약 이행과 조속한 수사, 세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모임과 광주YMCA, 참여자치21,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할 때 전세 피해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단체에 따르면 시행업체인 A사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2년 전세계약', '거주중 언제든 퇴거 가능', '마지막 잔여세대 2년간 전세이자 지원' 등 문구를 내세워 B아파트를 홍보했다.

피해자들은 3억9000만 원이라는 비싼 전세금에도 불구하고 '2년 이자 지원'과 '언제든 퇴거 가능'이라는 조건에 현혹돼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대납 확약서와 함께 시행사와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사는 처음에는 이자가 빠져나가면 2일 안에 그 금액을 보내줬지만 8개월차부터 점차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다가 아예 이행하지 않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이자 연체와 신용불량, 은행의 독촉 등의 자금 압박을 받았으며, 이 중 몇몇 세대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그마저도 1개월분 이자만 입금된 후 다시 미지급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계약 1년차까지 구두로 '언제든 나갈 수 있다' 했지만, 쌓여가는 이자에 퇴거 의사를 밝히자 '8년 계약'이라며 '2년이 지나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다"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4000여만 원의 이자 납부금이 쌓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1년 전 광주경찰청에 A사를 고소했지만 당시 A사는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준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았다. 현재 2차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돼 다시 경찰로 이관된 상태다.

단체는 여전히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자대납 확약을 이행할 것 △광주경찰청은 조속히 수사할 것 △광주시는 실질적이고 세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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