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위상 추락시키지 말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라"

논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5명 의원, 7일 성명서 발표
시의회 최초,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위반 불미스러운 선례 남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리, KDind 의혹 제기 자제

[논산]논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들이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논산시의회 이상구 부의장을 비롯해 이태모·장진호·홍태의·허명숙 의원은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논산시의회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리하고, 실효성이 없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자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라고 제안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이 4일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워원회 설치가 적법하다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라며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는 의견의 차이를 두고 복지정책과장과 서원 의장이 의장실에서 고성이 오간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초강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구 부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원들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한 이래 논산시의회에서 최초로 8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실효성이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에 "논산시가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위험성에 대해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하였다"라는 등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 활용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내용으로 보여지며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 과정에 대해 의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했던 부분이고, 분산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던 내용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약한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게 청원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전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논산시가 MOU를 체결할 당시 언론인들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서원 의장을 비롯한 논산시의원들도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낸 사항이라며 서 의장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심사숙고한 끝에 작성했고, 앞으로 2차, 3차 성명서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