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갑질' 방지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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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27개국 전역에서 현지시간 7일부터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시장법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시장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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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27개국 전역에서 현지시간 7일부터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시장법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시장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행 조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7580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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