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 협상 착수”

블룸버그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2022년 3월 반도체 공급망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다자 수출 통제 체제 참여를 놓고 한국과 대화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네덜란드·독일 등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새로운 움직임은 지난 2년간 시행한 수출 통제의 빈틈을 막고 중국의 자체적 반도체 칩 개발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에이에스엠엘(ASML)이 수출 통제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나 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일본에는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대중 수출 제한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자국의 요구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네덜란드나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 부품을 제공하는 것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합의에 역시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는 한국과 독일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부품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수출 통제를 놓고 2월부터 체계화된 대화에 착수했으며, 이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에 다자 수출 통제 체제 참여를 요구한 뒤에 진행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12월 반도체·슈퍼컴퓨터·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분야에서 새 다자 수출 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수 국가들이 이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블룸버그 보도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일본·네덜란드와 함께 만든 수출 통제 체제에 한국과 독일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독일 쪽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광학 제품을 만드는 카를차이스가 중국에 제품 공급을 끊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수출 통제의 고삐를 더 죄려는 배경에는 지난해 중국 화웨이가 7나노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에 대한 ‘충격’이 거론된다. 당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요구에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지금 시행되는 통제의 효과부터 평가하자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있으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 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