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교통비 할인해주는 ‘기후동행카드’ 전후모순”

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크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떨칠 수 없는 의문이 든다”라고 밝히며 “기후생태,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했다면서, 작년에 올린 교통요금을 올해 다시 인상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기후동행카드 계획안을 재정 손실금도 상당하다. 월 50만명 사용기준으로 5개월 시범 기간 총 750억원의 손실금을 예상한다. 이는 월 15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작년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교통요금을 올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손실분은 서울시와 버스 및 지하철 운영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도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이상이고, 시내버스도 매년 수천억씩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0%의 부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들 기관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원금과 이자까지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그동안 쌓여왔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기후동행카드로 인상분에 따른 재원을 다 소비해놓고,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을 또 거론하는 것은 상당한 전후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