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렌터카 `뒤쿵` 공모 사기 기승…금감원, 총력 대응 강화

자배원-렌터카공제와 조사 기법 교류 등 업무협약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자동차 절반 차지
공동 기획 조사·피해 예방 활동 추진

주현종(왼쪽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윤종욱 렌터카공제 이사장이 7일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및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공동 대응한다.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기법을 상호 교류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해 자동차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자배원 및 렌터카공제조합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배원 원장,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여했다.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보공유 활성화와 조사 강화, 피해 예방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며,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적발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164억)의 49.1%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했다. 렌터카공제 보험사기 적발액을 보면 2021년 70억원, 2022년 75억원, 지난해 72억원이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 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동 기획 조사를 추진하고, 피해 예방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연계헤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