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도의원 "경남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면죄부 감사"

징계위서 5명 모두 불문경고

[창원=뉴시스]노치환 경남도의원. 2024.03.07.(사진=경남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2022년 스마트단말기 사업 관련해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를 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노치환(국민의힘·비례)경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민재 경남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15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산 노트북을 구매해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음에도 감사결과가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사실상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또 경남교육청이 개발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아이톡톡'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2년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초부터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해왔고 때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교육부 의뢰 및 교육청의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맞았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개발 1차 연도 과업에 포함되었던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실시되지 않았고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으로 주어졌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외에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단말기 납품업체인 B사와 아이톡톡 개발사 U사와의 관계성, 스마트단말기 무상서비스 및 유상서비스 관련 문제, 아이톡톡 사회정서학습 개념, 아이톡톡 개발 입찰과정, 아이톡톡 데이터 축적 현황, 특허 등록 문제, 아이톡톡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등 스마트 단말기 사업 전반과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용 1574억 원, 3년간 유지보수 비용 30억 원, 3년 간 아이톡톡 프로그램 개발비 200억 원과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개발비 150억 원,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톡톡 문제은행 개발비 등 제비용을 합하면 2000억 원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아마존(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교육청에서 구매한) 같은 기종의 스마트 단말기가 비교적 비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대해 이민재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단말기 보급과 계약에 관해 자체감사를 한 결과 29만 대 전체가 학생 개개인에게 다 보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관리과정에서 검수와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면서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1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교육청 징계위원회 결과 5명 모두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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