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인니와 횟수·노선 제한 없이 오가는 ‘항공 자유화’ 추진한다

민생토론회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 발표
인천공항, 오는 10월 4단계 건설 완료 ‘개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대비한 육성 방안 검토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 ‘관리 강화’ 가닥
2030년에는 전국에서 ‘24시간 내 배송’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국,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와 횟수와 노선에 제한 없이 항공을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당 운항 횟수를 늘리고, 1억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후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이후 마일리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내놨다.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 환승 노선 연결해 대만·홍콩 수요 인천으로

정부는 중국과 EU, 인도네시아와 항공 자유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자유화란 양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을 뜻한다. 현재까지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50개국과 항공 자유화를 체결한 상태다. 2030년까지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은 곳을 70개국까지 늘릴 방침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현재 시간당 75회가 운항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시간당 100회 운항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남아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해 대만과 홍콩 등 경쟁 공항의 수요를 인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 육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다양화와 중남미 등 신(新)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오전에 몰려있던 운항 스케줄을 분산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국적사 직항편 부족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휴 협정 체결을 지원하면서도, 독과점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항공(OZ)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터미널(T) 1‧T2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T2로 이전한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 종료 이후 T1의 아시아나 계열사를 T2(현재 대한항공‧진에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국내 LCC가 취항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그동안 대형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과 서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늘린다.

기업결합 이후 마일리지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중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통합하도록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벽 배송 늘리고 산간 지역 택배비 지원

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따라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2027년부터 개장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항 배후 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 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 세계가 스마트 항만을 늘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노후화된 기존 터미널 장비의 스마트 전환, 신기술 도입 등 생산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 생산성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 수출거점에 글로벌 물류 거점을 확충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국적 선사가 시황 변동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늘린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위주로 지원을 추진했지만, 자동차운반선 수요 급증 등 시장 여건을 우선 고려해 선종 다변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물류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 부산권 등 5대 내륙 물류기지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도심 노후 물류 시설을 주거·문화·상업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등 주민 친화 시설로 개선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는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입주 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한 임대료 체계와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항공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7년까지 집화·분류 등 물류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 터미널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에 특화된 물류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중소 물류 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택배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도서·산간 등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고, 택배사 공동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새벽·당일·익일배송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늘린다. 주유소·버스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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