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업무협약 ‘기획조사’ 강화

자동차 보험 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오늘(7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30대 젊은이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관련 보험사기 규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결국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세 기관은 자동차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핫라인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지난해 적발된 금액만 5,4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59.3%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각각 19.0%,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11.0%, 3.0%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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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