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 세종교육 무너진다"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시위, 항의 성명 발표
"학교 신설, 교육기관 건립 등 교육기반 구축 차질"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대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반발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40분간 '기준없는 보정액에 세종교육이 망가진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의 반발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올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달 확정한 2024년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 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부금은 세종교육청의 중요한 재원이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세종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세종교육청)에 보정 비율만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재정특례 기간은 2026년까지로,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 교육감은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대폭 삭감으로 학교 신설, 교육기관 건립 등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로 유지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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