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방안 구체화할 것”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복귀를 촉구하며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또 전날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과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함께 줄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의료인력의 비상당직 인건비와 채용비용으로 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