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공공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의료기관 인건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