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

이한경 중대본 조정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1285억원 예비비도 인건비 등에 사용"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안 구체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조속히 제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날 의결한 1285억원의 예비비 등을 바탕으로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 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본부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병원들을 지키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보름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낮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고 이태석 신부는 의사가 없는 먼 아프리카까지 환자를 찾아가 헌신했다”며 “고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되새기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