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이스라엘 무기 지원 100여 차례로 나눠 의회 보고 회피[이-팔 전쟁]

강영진 기자 2024. 3. 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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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수만 점의 폭탄 및 정밀유도포탄을 이스라엘에 지원하면서 100여 차례에 나누어 소규모로 지원함으로써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이스라엘 무기 지원 사례는 단 2건이다.

미 백악관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이 커짐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무기 지원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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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고 뒤 공개되는 관행 피하기 위해
보고 필요 금액에 1달러 적은 규모로 지원
우크라 지원 내역 대부분 상세 공표와 대비
[가자지구= 신화/뉴시스] 가지자구의 라파 시의 민간거주지역에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해 10월 10일 대규모 폭격을 가한 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 날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첫 무기수송기가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이 이스라엘 무기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3.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수만 점의 폭탄 및 정밀유도포탄을 이스라엘에 지원하면서 100여 차례에 나누어 소규모로 지원함으로써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이스라엘 무기 지원 사례는 단 2건이다. 나머지 지원은 백악관에 허용되는 비공개 절차를 통해 지원했다. 미국이 보유한 재고 무기를 의회 통보 의무가 없는 상한액보다 1달러 적은 규모로 나누어 지원한 것이다.

미 백악관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이 커짐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쟁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무기 지원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거부해왔다.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해온 미국은 가자 전쟁이 발발하자 빠르게 지원을 늘릴 수 있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총 23억 달러를 상회하는 600건의 군사 지원 내지 판매 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해진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의회 통보를 회피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최근 국무부가 이스라엘 지원 내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내역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백악관이 100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지난해 10월 미 정부의 가자 전쟁 정책에 항의해 국무부에서 사임한 조시 폴은 군사 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원한 무기들에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등 2만3000발의 정밀유도무기, 드론, 비유도 폭탄을 유도폭탄으로 바꾸는 합동직격탄(JDAM) 키트 등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도 5만8000발의 155mm 포탄 및 아이언 돔 대공방어체계 탄약 등도 지원됐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미국이 보유한 무기 재고에서 지원됐다. 최근 미 국방부의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최근 지원 속도가 줄었다. 지난달의 경우 지원한 정밀유도폭탄은 1000발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과정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과정과 대조적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지원 내역 대부분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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