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5억 예비비로 의료공백 메운다..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투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05.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막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낮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고 이태석 신부는 의사가 없는 먼 아프리카까지 환자를 찾아가 헌신했다"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