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예산 일부 하원 가결…8일까지 상원 통과해야 셧다운 면해

이한나 기자 2024. 3. 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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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의 일부가 현지시간 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찬성 339표, 반대 85표로 농무·에너지·법무·교통·보훈·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이 사용할 4천590억 달러(약 612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반대표 가운데 83표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해당 부문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2024 회계연도 본예산 가운데 비교적 논쟁 소지가 작은 것입니다.

국방·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분야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22일까지 처리돼야 해당 부문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차로 아직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상·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이미 4차례 시한부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면서 계속 협상해왔습니다.

또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쟁점이 없는 분야와, 쟁점이 있는 분야를 나눠서 처리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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