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 행정처분 속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처분 속도가 더뎌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근무하는 의료진 보상과 대체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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