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최교진, 교육부 앞 1인 시위 "세종교육 홀대·무시"

최교진 세종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 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최 교육감은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달 말 확정된 올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국회에서는 세종시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동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 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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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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