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병원 현장점검 완료… '합당한 조치' 가속

행정처분 발송 대상 8000명 안팎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1285억원 의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언급한 ‘합당한 조치’의 속도를 높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진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