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시세 만들어 오세요"…적격인데 신생아 특례대출 거절

<앵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애초 공개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대출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주한 지 1년 된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주민인 김 모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아이를 낳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대출 적격 확인을 받고 은행을 찾았는데 결과는 대출 거절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KB시세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KB 시세 없어 거절' 사례자 :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매입 건수가 적다 보니까 KB 시세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KB 시세가 없어서 실적으로 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은행은 직접 KB 시세를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모 씨/'KB 시세 없어 거절' 사례자 :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구해서 의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그때 KB 시세를 반영해 주겠다고 황당한 의견을 받았죠.]

단지 내 비슷한 경우만 수십 가구에 달합니다.

[김 모 씨/'KB 시세 없어 거절' 사례자 : 저희 단지 옆 1, 2단지 같이 있는데 23년생이 40명이 넘어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공동 부담해서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서류상 '목적'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한 뒤 1%대로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려 한 건데, '대출상환용도'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겁니다.

[김 모 씨/'자금 용도로 거절' 사례자 : 단순 서류상에서 나온 글자, 용도 부분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시니까 당혹스러웠죠. 해석을 너무 까다롭게 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그도 갈아타기 전 원래 용도가 주택 구입자금이라 대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 점검을 하고 나서 실행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금리 1%대 대출에 3주 만에 3조 3천 억이 넘게 신청이 몰릴 정도로, 가계의 고금리 부담이 큰 상황, 억울한 배제가 없도록 더 적극적인 현장 지도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경림, VJ : 박현우)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